제21대 대선 공약은 2025년 선거 당시의 약속입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등의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후보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공약과 실제 정부 정책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후보 문서의 목표, 재원과 이행 기간을 읽고 이후 예산·법률·정부 계획에서 진행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마다 같은 질문으로 비교하세요
| 분야 | 확인할 질문 |
|---|---|
| 경제·산업 | 성장 지원 대상과 필요한 재정·세제 변화 |
| 노동 | 근로시간·임금·노사관계 법 개정 여부 |
| 주거 | 공급 위치·기간과 대출·세금 변화 |
| 연금·복지 | 대상·급여 수준과 보험료·세금 재원 |
| 외교·안보 | 동맹·통상·북한 정책의 실행 수단 |
‘지원 확대’처럼 방향만 같은 문장은 대상과 비용을 확인해야 실제 차이가 보입니다.
후보 제출 자료와 제3자의 요약을 구분하세요
공식 공약집은 후보가 내세운 내용을 확인하는 1차 자료지만 실현 가능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언론·연구기관의 분석은 비용과 법적 장애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평가 기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짧은 카드뉴스에서 빠진 예외나 단계가 없는지 원문을 대조하세요.
당선 뒤에는 이행 자료로 다시 평가하세요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는지, 법률안이 발의·통과됐는지, 예산이 편성·집행됐는지를 나눠 보세요. 이름이 비슷한 정책이 시행돼도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투표 권유가 아니라 2025년 후보 공약을 비교하는 방법을 남긴 자료입니다.